수출입 및 보증신용장사례연구


ICC공식견해:

- 복합운송서류의 선적증명(On board notation),
- 수입신용장업무대행은행(Outsourcing LC operations),
- 양도은행의 매입의무(Obligation of transferring bank),
- 발행일자가 없는 운송서류 (No issuance date on B/L),
- 은행공휴일에 접수한 수입서류(Documents received on a non-banking day),
- 약어로 표시된 항공회사명(IATA code name on air way bills),
- 수정 또는 배제된 UCP의 효과(Modification and exclusion of UCP articles),
- 은행간 송달과정에서 분실된 서류의 책임소재(Documents lost in transit), 등

 

DOCDEX판정서:

- 검사증명서에 첨부된 서류에 서명이 없는 경우(No signature on an attachment of inspection certificate),
- 무역대금지급용 보증신용장(Standby LC as a payment method),
- 지정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의무(Obligation of issuing bank toward nominated bank),
- 신용장 사기행위에 대한 법적판정(Legal decision on LC fraud), 등.

법정판례:

- 위조서류(Fraudulent documents)의 제시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권리,
- 법원의 지급정지명령(Court injunction)을 받은 개설은행의 의무,
- 개설은행의 거절통보에 따라 하자를 치유하고 재제시(Re-presentation of new documents)한 매입은행의
  권리,
- 최초 거절통보에 포함되지 않은 하자와 관련된 새로운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, 등